환경오염 예방위한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해야'

이경화 서산시의원 제290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경화 서산시의원은 '환경오염 예방 위한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우리 일상 생활에서 무분별한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서산시에 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전국폐기물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의 양은 37.32g으로 연간 70만 3천 톤이나 된다"며 "이 중에 1회용품의 68%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되지도 않고, 종량제봉투 등에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에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 기간을 무한 연장하고, 비닐 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9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 후 나온 기후 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또 하나에 환경 포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법률을 만들고 정부는 관련 방안을 마련한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등 급작스런 정책 변경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 시켰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정부 정책을 믿고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투자해 온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와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한 관련 인력 감소와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1회용품 대표적 재료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유치한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결과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산시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와 다회 용기 사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해,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산시 현실에 맞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와 다회 용기 사용 활성화 문화 정착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 재사용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