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환경정책기본법 특별대책지역 선정위해 더 노력해야

강문수 서산시의원, 제29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주장

강문수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강문수 서산시의원은 "서산시 환경오염 저감 대책 관련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대산화학단지를 특별대책지역 선정을 위한 서산시의 노력과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서산시의 그간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던 점과 그로 인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등의 노고는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산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추진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추진 자체를 철회하는 등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며 "이때 사고 대비 관리를 하고 조사해서 평가하면서 그 대안도 마련한다고 되어있다"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산지역은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한 대기관리 즉 이산화황산물(SOX), 질소산화물(MOX), 미세먼지 등 탄소(CO2)감축을 위한 관리에만 국한되고 있어 배출물질 총량규제가 아닌 수치로만 규제하다 보니 특급발암물질이 포함된 총량규제가 되지 않아, 작금의 현대오일뱅크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울산 여수 화학단지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아 총량규제가 실시되면서 현대오일뱅크같은 페놀 유출 같은 사고는 사전에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3대 석유화학단지 중 울산, 여수는 시행되고 있고 대산만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여수·서산 대산중에 울산·여수는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우리 서산 대산 지역만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지역환경 파괴와 시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란 오명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환경문제 무한 대비가 가중한 특별대책지정과 관련해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문의한 결과 서산시청의 신청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전언을 받은 바 있다"며 "대산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즉시 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를 돕기 위해 필요시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산 대산 대규모 화학단지의 입주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과 환경문제를 감안할 때 서산시는 대산 환경특별대책지역 지정 신청의 노력과 서산시의회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추진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서산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해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