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위반 63건 적발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이주홍)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63건을 적발, 2억25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하며, 3년 동안 상시거주하는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동남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2022년 12월까지 혜택을 받은 1610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감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63건을 적발했다.

장동길 동남구청 세무과장은 "감면받은 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