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중앙정치 변화 위해 '내각제'로 가야" 강조

윤 대통령 "목표는 정확, 국민 헤아리는 부분 부족" 정치 평가
정부 R&D 예산안 삭감 두고 "미래 내다 보면 적절치 않아"

김태흠 충남지사가 20일 사단법인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 제1차포럼'에서 패널인 교수들으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훈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정치에 대해 "국정방향이나 목표는 정확하다고 보지만, 운영과정 속에서 국민 마음 헤아리고 아우르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정치 변화에 대해선 '내각제'를 언급하며 양당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카드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사단법인 선우재가 주관한 '정책과 대화 제1차 포럼(김태흠의 현장정치와 한국 정치의 미래)'에서 윤석열 대통령 정치 평가와 국정방향에 대한 평가를 부탁하는 윤태범 교수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선 야당의 방탄 정치가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정치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엔 '내각제'를 언급했다. 김 지사는 "현 양당 정치의 체제가 정권을 잡으면 독식을 하고, 반대 정당은 '꽝'이 나오는 구조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방향 세팅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고, 민주당이 됐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각제로 하게 될 경우 국회에서 의원이 직접 뽑고, 과반수를 넘기기 힘들면, 다른 정당과 정책적인 협의로 공동정부를 수립하는 등 양당정치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도 그렇게(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맞딱뜨리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김 지사는 "지방은 모든 게 다 중앙에 귀속돼 사업을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등 규제가 많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예산, 재정, 권한, 행정 등 제대로 이양하는 구조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지방분권은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다. 권기석 교수가 "중앙정부 정책 중 R&D 예산 삭감에 대해 평가해달라"고 묻자 김 지사는 "저는 삭감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나눠먹기 식, 비효율적, 이권, 카르텔 등 불필요한 것을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미래 R&D가 나가야 할 부분도 있는데 이를 삭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