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마약 사범 증가, 올해도 막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간다. 치료에 약이 없고 끊어야만 호전되는 마약사범이 사법당국 검거 숫자만 한 해 2만명을 오르내린다. 경찰청 자료로는 올해 3~11월 마약류 집중단속에서만 1만7152명이 검거됐다. 이 중 2379명을 구속했다. 마약 신흥국의 길로 완연히 접어드는 징후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가운데 대구·경북, 부산과 대전·충남 등은 구성비가 높아 더 많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작년에 비해 3배 넘게 늘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하는 출구 없는 미로(NO EXIT)부터 우선 차단해야 한다. 얼마 전만 해도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정도였는데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국제 마약 조직이 새롭게 마수를 뻗치기도 한다.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봐야 할 것 같다. 디지털 매체나 사이트와 해외 메신저를 통해 구입이 용이한 것, 1회분이 피자 한 판이나 치킨 한 마리 가격으로 저렴하다는 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지역적인 마약 관리 시스템 전반부터 총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으로 다원화된 마약 수사 체계의 일원화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마약수사청 설립도 대안이 될 것이다. 치료는 보건복지부, 재활은 식약처 등으로 제각각이고 교육은 식약처 산하기관, 법무부, 교육부로 흩어져 있다. 짧은 기간에 마약 위험국으로 변하는 만큼 마약 정책 이끌 강력한 통합형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지역적으로는 대전지역 마약류 범죄 검거 인원이 전년보다 56%나 늘었다. 올해도 전국 평균을 넘은 가운데 청소년을 비롯해 MZ세대 비중이 높다. 중장년층 이상도 경계를 늦추지 못한다. 전국의 60대 이상 사범까지 2배나 늘었다. 정부 차원의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상설기구화하고 국회 마약퇴치특별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 조례 제정으로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지방의회 몫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의 느슨한 연계 시스템도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