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교육청, 지방재정 운용 잘했다

교육부,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공개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 분석
대전 최우수, 충남 우수 등 전국 6개 우수교육청 선정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지방재정 운용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도교육청 재정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으며,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등 3개 분야 14개 지표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전반을 분석했으며, 시·도간 재정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시·도를 구분해 실시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이 지방재정 운용을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제공

그 결과,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을 잘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 지역 단위에서는 대전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부산·울산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도 단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최우수, 충남·강원교육청이 우수교육청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중 대전교육청은 재정 효율성 분야인 공립학교 목적사업비 비율,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 비율,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비율, 예산 신속집행 비율, 중앙투자심사 승인사업의 적정집행 학교 수 비율 지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교육청은 8년 연속 우수 교육청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육재정의 계획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우수 교육청의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만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정분석 결과가 시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및 운용 개선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교육재정 통합공개시스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