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원 담임수당 20만원, 보직수당 15만원으로 인상

교육부-한국교총, 2022~2023 교섭협의 조인식 개최
교원 처우개선 및 교권보호 등 54개조 69개항 합의
정성국 교총회장 "현장교원 지지와 교육부 협력 성과"
이주호 부총리 "합의 내용 성실이행... 교육신뢰 기반"

학교 교원들의 담임수당이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이하 한국교총)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양 측이 이날 조인식에서 합의한 내용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54개 조 69개 항에 달한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현장 교원들이 요구해 온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 오른쪽>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54개조, 69개항이 담긴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먼저 양측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을 현재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담임교사 수당은 2016년 이후 7년째 동결됐으며,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섭과제로 해마다 교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은 교사가 소신 갖고 교육할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고, 마침내 그 초석을 놓았다"면서 "어느 때보다 현장 교원들의 지지와 교육부의 협력이 컸기에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측은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대책 및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54개조, 69개항이 담긴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육부 제공

또한 유보통합으로 신설되는 영·유아 통합기관의 명칭은 학교 성격을 고려해 변경하고,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등 학교 운영과는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와 한국교총의 이번 교섭·협의 조인식은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체결로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상호 성실히 이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닦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이날부터 시행되며, 교육부는 교총에 차기 교섭·협의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