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제공 |
1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지역 18개 학교서 석면해제·제거 공사가 실시된다.
해당 학교는 초등학교 4곳(대전목상초·대전버드내초·대전산성초·대전유평초), 중학교 5곳(대전중앙중·대전동산중·대전송가중·대전월평중), 고등학교 7곳(대전노은고·대전둔산여고·대전송촌고·대전전자디자인고·동대전고·대전신일여고·명석고), 특수학교 2곳(대전혜광학교·대전원명학교)이며 예산은 총 237억 412만 원가량이 투입된다.
대전교육청은 2027년까지 석면학교를 모두 없앤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석면제거 공사를 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공개한 2023년 여름방학 석면공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여름방학엔 12개 학교에서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방학 시기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지만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학교별 상황에 맞춰 공사 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발췌. |
2023년 여름방학 기간 공사한 12개 학교 중 석면을 모두 제거한 학교는 4개에 그친다. 공사한 면적보다 더 많은 잔여 면적이 있는 학교도 있다.
전국 학교 석면제거 공사를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23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전지역 석면제거공사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학교 내의 석면건축물을 부분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 번에 모두 철거해 석면철거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해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2022년 7월 대전지족초 석면공사 당시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들며 "학교석면 철거라는 목표달성보다 안전한 석면철거 과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석면철거 과정에서의 안전대책이 미흡하고 안전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초 일정인 2027년까지의 계획을 조기에 앞당기려는 시도는 엉터리 석면 철거를 부추기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밝혔다.
투명한 감시체계 필요성도 짚었다. 센터는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를 반드시 갖춰서 계획과 실행의 석면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며 "향후 5년간 방학 중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정해야 하고 교육청별 학교별로 석면안전감시망(모니터링체계)을 미리미리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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