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당·경제성도 갖춘 'KTX 세종역' 추진할 때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갖춘 KTX 세종역이 14일 과학적 근거 수준까지 확보하게 됐다. 경제성에 기반한 용역(아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비용 대비 편익(B/C) 1.06이란 분석이 이를 입증해준다. 세종역 설치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수익성을 갖췄다는 뜻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세종역 신설을 다시 본격화해도 좋다는 푸른 신호등이다.

세종의사당 등 교통 수요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비용 대비 편익이 0.5 미만인 '조치원역 KTX 정차'에 미련 둘 까닭은 없다.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지점인 금남면 발산리가 적합한 대안이다. 평택고속연결선 사업이 완료되면 어차피 KTX가 조치원역을 통과하지 않는다. 용역을 토대로 '경제성'이 더 이상은 발목 잡는 이슈가 안 되게 해야 한다.

값진 결과를 얻고도 국가철도공단의 2017년 용역(B/C 0.59)은 부단히 소환될 것이다. 여건이 또 바뀌어도 '자체 산출'로 깎아내려질지 모른다. 정부 청사가 집중된 행정수도에 KTX역이 없다는 건 여러모로 부자연스럽다. 분석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방문할 국민의 교통 편의 역시 중요하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부정적 시각은 극복할 대상이다. 7만여 명이나 서명한 시민적 열망은 자산으로 살릴 가치가 있다. 행정수도의 완성 또는 위상 강화는 여전히 신설 재추진의 무시하지 못할 명분이다.

그러면서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는 관문 중 하나를 돌파한 데 불과할 수 있다. 새로운 관문들이 기다린다. 핵심 기반인 KTX의 수요를 갈등이나 저지 없이 나누면서 상생 가능한 수준을 유지했으면 한다. 정부 차원에선 해묵은 현안을 잘 풀어가기 바란다. 경제·타당성을 모두 갖춘 정치행정수도에 KTX역이 부재하다는 건 불합리하다. 상식과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지향할 방향은 선명해졌다. 세종역 신설에 관한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기울일 일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