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소멸 방지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지난달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유도하는 종합지원 체제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교육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책의 요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는 시범지역을 선정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 돌봄부터 초중등과 대학교육까지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 전략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된 학과 신설과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대해 지역 인재 특별전형 비율 확대 등 지방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한국 과학기술의 산실로 올해 출범 50주년을 맞은 대덕특구와 지역교육을 연계,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은 타당하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 사업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서 대전이 고배를 마신 것을 언급하며 "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의 성패는 결국 젊은 인재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달려 있다. 그래야 공교육 혁신과 취업,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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