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기수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

이기수 사무관

UN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올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 2023에 따르면 핀란드가 2018년부터 무려 6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UN에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이 조사는 국민총생산,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부정부패, 자유, 관용 등 6가지 항목을 기준 삼아 여러 방면에서 산출하기에 그 결과를 신뢰할 만하다. 한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 중 거의 최하위인 57위로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현대처럼 온갖 정보가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회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6년 연속 핀란드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핀란드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신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와 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뢰 문화의 배경에는 신뢰와 믿음을 타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고 있는 핀란드 사람들의 국민성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 발전시켜온 생활 속의 선거문화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는 물론 대학교, 사회단체 등 선거에 있어 토론과 타협, 협치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비례대표 선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67% 정도가 소속된 루터리즘 교회의 전국 400여 개 교구에서 9000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벽보가 전국 각지에 게시되고 각 정당 소속의 후보자들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대표로 선출되는 생활 속의 선거문화가 잘 정착돼있다.

이렇듯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 속에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당과 대표자에 대한 신뢰는 위정자와 국민 상호 신뢰로 이어졌다. 이렇게 선출된 위정자는 국민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개방성과 투명성 원칙 아래 최근 대부분의 나라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방폐장 처리시설을 2015년 세계최초로 설립하고 가동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설득하는가 하면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으로 벤처기업 등을 지원해 '앵그리버드'를 만든 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스'의 슈퍼셀 등 세계적인 IT 기업 육성에 성공한다.

또한 공정한 세금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의 재분배를 이뤘고 사교육 없는 효율적인 공교육중심의 교육제도와 우수한 사회 보장제도 등을 통해 국민은 더 평등해지고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과 위정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나아지기 위해 노력할 때 이룰 수 있다.

12월 12일은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발점인 예비후보자 등록일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하고 피선거권, 전과 기록,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이외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구 내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량을 요금 별납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도 있다. 어깨띠, 표지물을 착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등 법이 정한 여러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는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홍보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유권자가 그들에 대한 정보 등을 충분히 알아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든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도 앞서 핀란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이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신뢰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기수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