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계획 나왔다... 11일부터 1차 공모, 내년 3월 발표

대전은 교육청-시청 사업방향 논의 '결과물 없어'
교육계 일각 "속도감 있는 정책구상 중요" 지적

교육부가 5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의 세부 일정을 공개했다. 오는 11일부터 1차 시범지역 공모절차에 돌입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초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은 11월 2일 대전 ICC호텔에서 밝힌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추진일정 등이 담겼다.

교육발전특구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 중 하나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교육부가 5일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 유형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기초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 등 총 3개 유형으로 공모를 통해 지정된다.

지정 방식은 1차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검토를 거쳐 지정하게 되면, 2차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최종 지정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범특구의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동안 운영평가를 거쳐 정식특구로 지정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정식 지정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시범특구가 정식특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지정은 보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에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공모는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해 7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범지역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1곳당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시범지역에 지정되면 3년간 의대 정원 등 교육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최대 100억원의 정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과 대전시 등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과 속도감 있는 정책 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아직 사업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 지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부산교육청은 부산시와 교육발전특구 협력 전담TF팀을 구성했으며, 지난달 말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전시의 안일한 대처가 지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탈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직접 나서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공청회 이후 대전시와 몇차례 실무협의회를 열고 큰 틀에서 사업의 방향성이나 TF 구성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교육부가 공모 일정과 선정 방식을 밝힌 만큼, 빠른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권역별로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1월 21일 전남교육청과 29일 경남교육청에서 진행했으며, 12월 6일 부산북부교육지원청, 11일 대전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