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재정계획 수립 필요"… 전국 시·도교육감, 유보통합 여건 조성 촉구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재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렵다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유보통합 여건 조성 촉구' 입장문을 통해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계획이지만,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현재까지도 구체적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며 "성공적 유보통합을 위한 기초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지금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 사업을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재정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이다.

현재 어린이집 지원에 사용되는 모든 예산(보건복지부 예산, 지자체 대응투자, 지자체 자체 예산 등)을 신설하는 특별회계에 투입하고, 여기에 추가 소요분까지 반영해 특별회계를 편성함으로써 유보통합이 안정적 재정 기반 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방안도 제안했다. 유보통합이 완성된 이후에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조직 및 인력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