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노동력·자본 등 농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제기

충남연구원 '공촌 균형발전 전략 구상' 워크숍
충남 농지면적 50대 이하 30.3%, 60대 이상 69.7% 달해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 등 사회 안전망 정책 강화"

충남에서 토지와 노동력, 자본·시설 등의 농업·농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전히 균형발전사업은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어, 정작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수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충남 농업·농촌 균형발전은 '농업의 본질적인 농촌성을 복원해가는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내왔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서남부권 농업·농촌 균형발전 전략 구상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구원에서 워크숍을 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토지(농지전수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 ▲노동력(청년농 단계별 육성 및 생활정착지원 종합정책) ▲자본 및 시설(맞춤형, 보급형 등 다양한 스마트팜 사업 추진) 등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구상했다.

강 위원은 "또한, 농민을 위한 촘촘한 소득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촌에 거주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통합돌봄과 같은 사회안전망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충남지역 농지면적 중 50대 이하가 소유한 비중은 30.3%인 반면, 60대 이상이 69.7%를 차지하는 등 고령의 농민이 많았다. 이에 대해 강 위원은 "청년농업인 유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통합컨트롤이 가능한 행정조직을 구축해 체계적인 정책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뿐 아니라 마을간 불균형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마을학회 일소공도연구소 구자인 소장은 "충남 15개 시군 간 불균형뿐만 아니라 시군 내 읍 소재지와 면 단위 이하 마을 간 불균형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간 정부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은 읍면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군계획을 따라가다 보니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도 같은 이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등 농업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늘려가면서 우리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농업 후계인력 양성 등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동체 세움 협동조합 복권승 이사는 "현재 스마트팜은 초기투자비용이 높고, 선택의 폭이 좁은 초기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남부권의 균형발전 전략은 귀농귀촌,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6차산업화, 관광·문화자원 등 농업과 연계한 부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로컬리즘에 기반한 정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