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기술수석 신설… R&D 예산도 확대하길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가 미해결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수석 신설을 공식화했다. 과학기술계 발전 정책을 관장할 과학기술수석실은 이날 조직 개편으로 되살아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둔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집중도와 조정 기능을 높이길 기대해본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 발전정책, 아니면 연구활동 저해 환경의 개선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 바로 예산이다. 돈 없이 혁신적인 연구는 없다.

'R&D 혁신'은 당연하며 여기에 과학계도 동참해야 한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서도 마찬가지다. 11월 29일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2024년 정부 R&D 예산 추가 반영을 건의했다. 과학기술계는 국회 시계가 돌아가는 한 끝까지 예산 복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과학 정책은 어느 한 단면만 봐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수석만 해도 이전 청와대 직제의 과학기술보좌관 기능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이었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이 나왔을 때 '청와대 축소' 기조에 막혀버린 건 일방적이었다. 지속가능한 성장,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는 과기수석도, 예산도 필요하다. '갈라먹기식 카르텔'이 있다면 R&D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환경부터 교정하는 것이 먼저다. 예산 구조조정은 순서상 그다음이다.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이 각각 6.2%, 10.8% 깎은 부분 중 일부는 복원 가능성이 큰 대목도 있다. 다만 기초연구 등 일부 증액으로 다른 분야 예산이 감액된다는 부분은 과학계의 새로운 걱정거리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을 변질시키는 다수 의석의 횡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R&D 예산 삭감에 과학의 도시 대전 등 지역 민심도 들끓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라도 연구개발의 효율을 높이고 품질을 강화할 예산 증액에 공감한다면 지금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과학연구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 과학기술수석실 구성도 뒤로 늦추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