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그린벨트 손질', 대전 산단 영향은

정부가 다음 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활력의 돌파구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을 꼽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가 소멸을 걱정하는 지방 현실에 맞지 않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3월 국토부가 전국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한 후 그린벨트 규제 완화 요구가 봇물을 이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대전의 경우 안산첨단국방융합클러스터 산업단지(안산산단)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8월 안산산단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조건부로 내걸었다. 지자체 지분이 없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부담스러운 부분도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의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사업은 3개월 넘게 답보 상태다.

정부는 국책·공공개발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전략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국정과제로 삼은 배경이 안산산단 조성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50년 이상 묵은 그린벨트를 풀어 반도체·배터리 공장을 짓는 등 첨단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완화에 대해 선심성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는 난개발이 예상될 땐 필수적인 사전 협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산업단지는 그린벨트 해제 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보조를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