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는 서산시의원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이정수 의원 서산재향경우회 표창패 받아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실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재향경우회 표창패를 받았다.

이정수 서산시의원이 재향경우회 표창패를 받았다.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 이정수 의원 서산재향경우회 표창패 받아

서산재향경우회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



충남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과 이정수 의원은 27일 서산재향경우회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이경화 의원은 서산재향경우회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이정수 의원은 지역사회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송낙인 회장은 "시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의정활동을 펼쳐 서산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써 오셨다"며 "서산재향경우회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안보단체로서의 기본 가치를 실현하는데 협조해 주셨기에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패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경화 의원은 "경찰관으로 헌신하시고, 퇴직 후 서산시의 봉사자로서 활동하고 계신 경우회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지역사회 안보 강화와 경우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여러 의원들을 대신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의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과 공헌한 경찰관분들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퇴직 후에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분들에게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자'

안원기 서산시의원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주장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자'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28일 제29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370만 명이며,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 10명 중 6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의 2배가 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겨울철이면 북서기류와 대기 정체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아직 농어촌까지는 미치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고장의 농어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을 제안한다"며 "항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3만2300톤으로 전체 미세먼지 33만6066톤의 9.6%를 차지하고, 농촌의 경우 트랙터와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어 농촌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항만의 2~3배가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기계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 같은 이유는 농촌에 대한 무관심과 농기계에 특화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 시설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이라며 "현재 노후 디젤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차량에 디젤 미립자 필터를 부착한다"며 "이 필터는 노후 한 디젤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후, 500℃의 고온으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배기가스 후처리 방식 저감 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당 400만원으로 90%를 정부 등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서산시의 경우, 올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659대,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지원 141대 등 6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해 유종별 면세유 지원현황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 16,000여 대에 경유 130여억 원, 이앙기, 관리기 등 2,200여 대에 휘발유 8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서산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은 자동차에만 한정된 지원사업일 뿐, 오히려 농기계는 면세유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미세먼지 절감은커녕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한 업체가 '농기계의 매연 저감 및 엔진 활성화 기능을 갖춘 활성 세라믹 소재 및 그 제조방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부피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의 매연 저감 장치와 달리, 무동력,무필터의 소형제품인 EP매연저감 장치는 배기구 말단에 간편하게 장착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의 디젤자동차에 적용되는 후처리방식이 아닌, 매연이 발생하기 전에 처리하는 선처리 방식이라는 것도 큰 장점"이라며 "서산시도 이처럼 폭 넓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장치를 농기계 등에 보급하여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업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으로 환경도 지키고 농업도 지키는 서산시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 장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서산시에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시의회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단체 사진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서산시의회는 28일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은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하고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부석사에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본으로 반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분쟁 과정에서 불상이 일본에 의해 약탈됐음이 확인됐고, 고려 때 제작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 쓰시마(대마도)의 사찰 간논지에 있더라도,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닌 '서산 부석사 불상'으로 명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를 뒤늦게 인지해 환수할 때 법률적 한계가 확인된 만큼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법률 제정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외에 소재된 문화유산을 보호, 활용 및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기존의 문화유산 보호 정책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나. 국회는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소요됨에 따라, 약탈된 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한 국제 협상 강화와 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여 정책의 성과를 최대화하라.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