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지자체도 교육경비 보조 가능해진다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 못하는 지자체 제한규정 삭제 골자
박희조 동구청장 "동서 교육격차 해소 기대" 환영 입장

앞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들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대전지역 동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소재지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앞서 대전 동구 및 동구의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등을 비롯해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제한 규정으로 인해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 된다며 관련 규정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28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앞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들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전 동서 교육격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촉구해왔던 박희조 동구청장도 이날 환영 입장을 전했다. 사진 동구청 제공

대전 동구 역시 그동안 정부에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지자체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전 동서부지역간 교육격차가 더욱 가속화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실에 건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하자 박희조 동구청장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희조 구청장은 "동서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던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제가 드디어 오랜 노력 끝에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폐지됐다"며 면서"동구의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동구 글로벌 아카데미'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교육 진심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육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