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센터·파출소 폐지 두고 충남도의회 '치안공백' 지적 나서

방한일 의원 도정질문에서 도민 불안 호소
충남은 2024년 상반기 폐지 여부 결정키로
도 "제도와 법적으로 폐지 대안 마련 필요"

예산군 치안센터 폐지 반대 현수막. 사진=방한일 충남도의원 자료 제공.

경찰청 치안센터와 파출소 폐지를 두고 충남도의회에서 치안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자리에서 "경찰청이 전국 치안센터 954곳 중 60.5%에 해당하는 576곳을 폐지하고, 치안센터 근무 중인 경찰관 377명을 현장에 재배치해, 예방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해 도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의원이 발표한 시·도별 치안센터 감축계획을 보면, 경남 73.9%, 충북 71.4%, 경북 69.4%, 충남 68.2% 순이며, 충남은 82개중 56개 치안센터를 폐지할 계획이다.

방 의원의 지역구인 예산의 경우, 예산경철서는 치안센터 폐지대상 8곳 중 1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고, 7개 치안센터는 충남경찰청에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이마저도 치안 기능으로 보면, 예산경찰서 관내 치안센터 8개소 모두 폐지 대상이라는 게 방 의원의 설명이다.

이뿐 아니라 농산물 절도에 대한 목소리도 냈다. 방 의원은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사건을 보면, 전국 연평균 541건 발생했고, 충남은 연평균 80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절도범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1.8%(226건)에 불과하다. 치안센터가 있어도 이 지경인데,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충남에서 최근 5년간 농산물 도난사건 발생 현황표. 사진=방한일 충남도의원 자료 제공.

그러면서 "충남도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을, 경찰청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2023년까지 치안센터와 파출소 전원 폐지를 할 계획인데, 7개 광역시의 경우 치안 공백이 심하지 않아 폐지가 결정이 됐다"며 "도농복합광역도인 충남도는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치안 공백 염려된다는 주민 불안이 있어, 경찰청에서 내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안 공백과 불안이라는 주민 반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치안센터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사무에 해당해 지역에서 항의하고 대화를 하기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제도와 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데, 현재 민간단체가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만약, 내년 상반기에 폐지가 되면, 저희가 자생 수단으로 경찰관련 단체와 협력해 범죄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해서 '우리 집, 우리 고장은 우리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에 방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