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하수도 요금 “비싸다” vs “아니다”…시의회 여야 공방 가열

민주당 충주지역위 “국민의힘 주장은 여론 호도이자 시민 우롱” 비난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상수도 요금 인상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시 상하수도 요금을 둘러싼 충주시의회 여야 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비판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은 "책임 면피"라고 평가절하한 것.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11월 임시회 시정질문 중 곽명환 의원의 상하수도 요금 관련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이자, 시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의 발언내용은 충주시 상수도과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와 2021년 공기업 공시자료에 근거한 주장이며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식적 자료를 바탕으로 게재된 공당의 현수막을 다른 부도덕적 사안들과 엮는 것 역시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꼬집었다.

현 수도요금 인상안으로 매월 사용량 20t 기준, 가정별 연간 1만 1040원의 요금이 인상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수도요금은 가정, 일반사업자, 대중탕, 공업용수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해당요금은 구간별 누진이 적용되기에 가장 저렴한 구간인 20t을 기준으로 삼는 국민의힘 주장은 명백한 논리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하수도 요금 역시 공신력이 있는 확정자료는 2021년 자료임에도 2022년 확정공시가 되지 않은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하수도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 않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에 급급한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지역위는 "많은 서민들은 15%가 넘는 고금리에도 50만 원, 100만 원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민들의 세수 부담을 가중시킨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민들의 세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타당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제시와 더불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충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날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충주지역위가 시내 주요 거리에 '충주시 상수도 요금 충북 최고, 하수도 요금 전국 최고'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한 것을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재정 적자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소폭 인상에도 도내 다른 지자체의 2021년 상수도 요금과 비교해 ㎥당 전체요금은 도내 9위, 가정용 요금은 6위에 자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거짓 사실을 유포한 현수막을 자진철거하고 사과하라"며 "즉시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충주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상수도 요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면서 불거졌다.

조례안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격년으로 상수도 요금을 평균 5.2% 인상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는 2017년 이후 가계 부담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누적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