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추가 요청 국비사업 22개, 국회 예결위 문턱 넘을까

도심융합특구사업 5억원, 관련 법안 통과로 확보 기대
공공어린이재활병원·베이스볼드림파크는 각각 51억, 50억
30일까지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 따라 12월 1일 본회의 표결

대전시 이장우 시장이 지난 11월 21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에게 증액 사업을 건의하는 모습.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추가로 요청한 2024년 22개의 현안사업이 국비 확보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가 세수 자체 어려움으로 건전재정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넘어야 할 산이다.

이장우 시장은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 앞서 총 22건의 국회 증액사업을 제출했고 모두 상임위를 통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예결위가 처리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만약 예결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대전시의 추가 증액사업과 요청 국비는 역세권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5억 원, 웹툰 IP 첨단클러스터 구축사업 15억 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지원 51억 원,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사업에 50억 원 등이다.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은 도심융합특구법이 통과되면서 전액 삭감됐던 국비 5억 원을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사업비 중 51억 원의 경우 운영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책정하고 있어 운영·인건비는 국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재부 방침을 뚫어내야만 한다.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특성상 돌봄과 교육, 치료를 통합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분을 얼마나 인정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방식의 경우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베이스볼드림파크는 경남 창원과 광주의 야구장 신축과 단순 물가상승률, 그리고 지원 총액만 비교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융합특구 조성에 60억 원과 스마트물류 기술 실증화 사업 49억 원이 있다.

통합재난안전망 연계 사업으로 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26억 원, 장동~이현 간 도로 신설 사업으로 4억 원,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지부 자유회관 시설 보강을 위한 20억 원, 대전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0억 원, 국립산불재난안전교육훈련센터 건립 24억 원도 건의한 상태다.

한밭수목원 목조 브릿지 조성사업과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구축, 국방·우주 소부장 3D프린팅 공동제조센터 등 공모사업 추진 예정된 사업에도 각각 5억 원, 12억 원, 6.6억 원을 국비 증액을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을 모두 만나보진 못했지만, 국비 증액을 위한 예산, 상임위 주요 인사를 만나 대전의 국비 증액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전달해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