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Ⅱ '합병·분할 세제' 발간

어려운 합병·분할 세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 책자를 발간했다.

지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에 이은 것이다.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를 담고 있다.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하여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했고,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책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책자(e-book)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