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수도권 '청년패스' 정책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월 3만원 정액권만 구입하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해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청년패스' 정책을 내놔 논란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경기 의왕역에서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까지 열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 '청년패스' 사업 예산으로 2900억원을 정부 동의 없이 책정했다. 당이 최근 청년·여성 비하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청년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수도권 '청년패스' 정책에 당장 지방 청년을 홀대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정의당은 올해 4월 비슷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을 약 4조원으로 추산했다. '무한 환승 정액제'라는 점에서 정확한 비용 추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대중교통 운영 주체인 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전시의 경우 내년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 요금을 1500원, 도시철도 요금을 155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청년패스' 정책은 정부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K패스'와도 충돌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23회 이상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예산은 516억원 규모다.

임기를 6개월 앞둔 21대 예산 국회는 '단독 증액'과 '전액 삭감' 등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은 난무하고, 여권의 예산편성권 주장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이런 예산 국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다. 정치권이 경제 위기에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을 위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