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사회, 면허박탈법 대응 전문가 평가제 개최

24일 회원 70여명 참석해 대응 논의

대전시의사회가 전문가 평가제 간담회를 갖고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법 등을 논의했다. 회원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시의사회가 24일 의료와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확충과 의과대 정원 증원과 면허박탈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전지역 개업의 중심으로 70여 명이 참석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오후 7시 둔산동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간담회에 강사로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치의처럼 자신의 건강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고로 의사면허를 박탈당해 다른 의사에게 처음부터 진료를 다시 시작하는 어려움 등을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재개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박한준 심평원 대전지원장이 24일 대전시의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의료기관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한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은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요양기관 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소개했다. 심평원 대전지원이 최근 지자체에 맞춤 보건의료데이터 제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확대해 지역 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의료이용 현황과 개설 의료기관 데이터, 의료기관 병상·인력현황, 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대전시의사회를 통해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밖에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포퓰리즘 의대증원, 의료비용 올라간다' 등의 피켓을 들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