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체계 마련 시급"

-저출생 정부 예산 2022년 약 50조...합계출산율은 인구소멸 수준인 '0.7명'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각 인구집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정책 마련해야
-김미화 의원,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해야"

천안시의회 김미화 의원.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 김미화 의원은 24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위기와 초저출생 대책'이라는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전국적으로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2006년 2조1000억원, 2016년 21조4000억원, 2022년 약 50조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을 쏟았는데도 합계출산율이 사회에서는 형성되기 불가능한 수치이자,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소멸 수준인 0.7명으로 실패가 연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경청하며 심층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실효성 없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시점"이라며 "즉 천안시도 출산을 원하는 시민이 걱정 없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구를 구성하는 각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도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MZ세대는 이전의 2~30대와 다르며, 현재의 중고령자는 이전의 중고령자와 상황과 여건, 가치관 등의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각 인구집단이 당면한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미화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정책체계를 마련하고,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화된 접근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천안시는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도시, 양육의 가치를 아는 도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