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
경기 침체 등 대외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의 의지 부족도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23일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을 상대로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다. 송인석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올해 반납될 금액이 상당한데, 대전에 오고 싶은 기업이 없고 그 설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지방이전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지방이전투자촉진보조금 예산은 투자보조금 30억 원과 촉진보조금 50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이다. 이 중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15억 5800만 원, 지방이전촉진보조금은 49억 1100만 원이 반납될 예정이다. 전체 보조금 중 20%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이다.
이에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실장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은 착공과 준공 시기를 보면서 지원하게 되는데, 착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예산을 반영하게 됐다"며 "많은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하고 설비를 증설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경제 상황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 등에 더 힘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산건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확대와 유학생의 안정적 정주 여건을 위해 교통비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내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은 올해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해 3억 원이다.
또 한밭대에 들어설 공공클린룸의 착공 이후 지역 대학 연계 취업,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포털통합 리모델링, 디자인진흥원과 일자리경제진흥원 등을 포함한 대전시 산하기관별 중복된 사업들에 대한 통폐합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비즈나 대전시 홈페이지 그리고 창업플랫폼 등 기업이나 구인하는 시민 등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대전시 지원 정보나 고시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통합과 함께 산하기관들의 중복된 사업과 기능에도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더 아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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