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찾아 현안사업 국비반영 촉구

세종시법·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도 건의
기재부 예산실장엔 국립민속박물관·스마트국가산단·2027 하계대회 종합체육시설 등 예산 반영 지원 당부

최민호 세종시장이 11월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찾아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과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사진 왼쪽)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만난 최 시장은 시정 현안의 국비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하는 재정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도시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최 시장은 또한, 발의 후 2년 넘게 계류 중인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사진 오른쪽 강훈식 예결위 간사

사진 왼쪽 장동혁 의원

이어 장동혁 예결소위위원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만난 최 시장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용지매입비와 대통령 제2 집무실의 설계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여야의 전향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최 시장은 국회 방문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장도 만났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설계비 반영과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앞으로도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와 예결위의 예산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기재부를 대상으로 시정 현안 사업의 국비반영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정부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승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