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한다...근본 차원 재검토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심의.의결
현실화계획 수립이전 2020년 수준으로...아파트 69%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수립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동결한다.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며,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2024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선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60여 개 행정제도에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수정 계획'의 후속 조치로,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