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온다, 대전으로] ③양육수당·한방난임치료… 대전형 보육환경 만든다

2022년부터 전년대비 출생아 수 증가 추세 모습
꿈나무 사랑카드·대전형 양육기본수당 등 호응

게티이미지.

초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문제, 지방대 도산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까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보이는 '시대적 위기'를 나타내는 사회문제다. 나열하고 있는 문제는 모두 큰 틀에서 볼 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촉진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올해 대한민국 연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0.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0.6명'대까지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의 인구정책은 어떨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는 2023년 11월 기준 146만 398명이다. 2008년 150만 명 돌파, 역대로 총인구수가 가장 많았던 155만 명을 넘어선 이후 줄곧 감소세다. 다행히도 대전시는 세종시 출범과 동시에 일어난 급격한 인구유출 시기를 지나고 2022년부턴 인구수 감소비율이 낮아지는 등 도시경쟁력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 중장기적 종합 인구정책과 임신, 출산, 보육, 청소년·청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다시 찾는 대전, 인구 감소세 하락·출생아 증가

2. 청년월세·임차보증금, 살고 싶은 도시 시스템 구축한다

3. 양육수당·한방난임치료… 대전형 보육환경 만든다

대전시가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꿈나무 사랑카드 등 대전형 보육환경을 조성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양육기본 수당과 한방난임치료 지원과 같은 맞춤형 임신·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대전시 출생아 수는 2022년 기준, 77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3.9%인 286명 늘었다. 지속해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인데, 2016년엔 전년 대비 1338명 줄어든 1만 2436명, 2017년과 2018년은 전년과 비교해 각각 1585명, 1514명의 아이가 덜 태어나기까지 했다.

합계 출산율 부분도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0.005%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보기 드문 증가세를 보였고, 2022년엔 0.03%까지도 증가했다. 대전시는 ‘대전형 보육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의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생후 36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부모 등 친권자가 입양일 또는 영유아 전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만 주민등록이 대전시면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 현물 도움에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보육 시스템에서도 대전형 돌봄 프로그램인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가 있다. 전국 유일의 대전형 아이돌봄 지원시설로 대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돌봄활동을 하고 돌봄활동가를 통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전시는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운영진의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돌봄활동가를 파견하는 등 거점온돌방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평균 2~3만여 명의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창의력·공감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꿈나무 사랑카드는 2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주는 각종 혜택카드로 이용률도 매우 높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부모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전도시철도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고, KTX와 SRT를 30% 할인을 받는다. 공영주차장과 공항주차장을 50% 할인받고 각종 공공기관 이용료도 마찬가지다. 국립수목원 입장료와 대전시립미술관 관람료도 무료다. 꿈나무 사랑카드를 통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도 받으며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난임지원 외에 대전시가 지원하는 한방난임치료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한몫하고 있다.

난임진단을 받은 자에 한해 1인당 3개월간 지정한 한의원에서 한약, 침, 뜸 등 한방 난임치료를 받고, 추후관리 3개월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강점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양방 난임시술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시술일 기준 1년이 경과 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봉착한 시점에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대전형 보육 지원 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 문제를 해결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