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망 먹통' 재발 방지책 철저히 해야

사상 초유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무책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관성적인 업무가 빚은 '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8일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 포털 '정부24'는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인 '시도 새올'의 장애는 사흘째 이어지면서 월요일인 20일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계에 자랑하던 '디지털 정부 한국'의 현실이다.

행정전산망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가 발생하기 전날인 16일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17일 오전 행정전산망 사용자 인증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민원서류 발급 전면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문제는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 서버가 즉시 가동되는 게 보안시스템의 기본 중 기본이지만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는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의 서류 발급이 온종일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부동산 거래와 금융권 대출 등 각종 민원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지난 3월 법원 전산망과 6월 4세대 나이스(NICE·교육행정 정보시스템)가 개통 첫날부터 먹통이 되는 등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국가기관 전산망 장애로 한바탕 소동을 빚었음에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초래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사회적 재난에 다름 아니다. 또 언제든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신호다. 이제라도 행정전산망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체계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살펴 근본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책임 소재도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디지털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이 '셧다운'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