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호적 없는 대전 미등록 이주아동·병원 밖 출산 현황파악 안 돼

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차 전수조사 진행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 포함×… 사각지대 여전
아동학대 사례 입력하는 시스템에 항목조차 없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도일보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굴 필요성을 강조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 채 호적 없이 살아가고 있다. <중도일보 2022년 11월 18일 자 1면 보도>

정부는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병원 밖에서 태어나거나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해 현재 대전 지역에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2014년 병원에서 태어나 '임시신생아번호'가 주어진 9603명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부터 올해 5월 태어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조사 대상인 출생미신고 아동은 생후 12시간 내 태어난 병원에서 B형 간염 접종을 받아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았지만 지자체에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다.

문제는 정부의 뒷북 대책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각지대를 전혀 줄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례가 병원에서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다. 정부는 병원 밖 출산이 연 100~200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추정일 뿐 정확한 자료는 없다. 병원 출생 기록조차 없는 아이의 경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0월 5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백골 영아 시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 또한 전수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러한 아이들이 대전 지역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

본보가 미등록 외국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35명가량의 아이가 대전 지역에 살고 있다. 다만 이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하는 '대전 외국인 사랑의 봉사 단체'와 '대덕구의 한 치과에 접수'된 건수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은 아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전 지역에 몇 명의 미등록 이주 아동, 병원 밖 출산 아이들이 있는지 통계를 낼 수 없어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전시는 매년 경찰로부터 112에 신고된 정보를 전달받아 조사한 뒤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이후 복지부 차세대 행복 이음 시스템에 사례 정보를 입력한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에는 아이가 미등록 외국인이나 병원 밖 출산 아동인지 체크 하는 항목이 없어 데이터를 추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학대로 인정되면 크게 4개 학대 유형을 선택해 분류하는데, 출생미등록 아동 항목은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사례 하나하나를 읽고 숫자를 세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