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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EU경쟁총국, 제5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끼워팔기에 대한 법집행, 사건처리 및 조사절차 등 논의

승인 2023-11-16 16:00

오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16·17일 이틀간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경쟁정책 연구회를 개최한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한국과 EU 경쟁당국 간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 경쟁당국은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양 당국의 법집행절차에 대해서 논의 예정이다.

16일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끼워팔기의 평가방법 및 시정방안'을 주제로 하여 양 경쟁당국이 끼워팔기에 대한 상호 규제체계를 설명하고 법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의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그간 끼워팔기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었던 퀄컴 사건이나 GTT 사건 등의 사례를 공유한다.

17일은 '사건처리와 조사절차 및 경쟁당국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양측의 법집행 절차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최근의 노력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공정위는 올해 초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진행했던 사건처리 절차·기준과 조사·심의제도의 합리적 정비, 신속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 등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최근의 노력을 발표한다.

EU 경쟁총국은 EU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를 포함한 사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EU 집행위의 노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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