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충청권 메가시티를 하자

이상문 경제부 차장

이상문 경제부 차장

'메가 서울은 블랙홀이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의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놨다. 지역 입장에서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말이다. 이미 '메가'인 서울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지방 소멸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시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포처럼 서울시와 인접한 광명, 과천, 하남, 구리 등 경기지역들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구상을 확장했다. 주변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시켜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하겠다는 것. 메가시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권을 말한다. 인구뿐 아니라 생활, 교통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작동하는 도시권역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에서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 이미 서울은 메가시티라는 의미다.

지역 거점 메가시티를 우선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소도시 연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저출산, 집값 폭등, 환경오염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무한 경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결혼과 출산율 하락으로 국가 전체의 출산율과 경쟁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서울을 키우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13일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4개 시·도 '메가 충청'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국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충청권은 2015년부터 4개 시도의 원활한 광역행정 협력과 상생발전 논의를 위해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충청권 시·도 지사는 이날 '충청권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에 ▲행정·교육·재정 등 획기적인 권한 이양 ▲수도권 공공기관·대기업·대학의 우선 이전 지원 ▲지방의료 재건 위한 국립 지방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시 우선 할당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및 전폭적 지원 등을 촉구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더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메가시티 서울이 아닌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정부가 먼저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충청권 메가시티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면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이 이전할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충청권 메가시티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계기로 개헌을 서둘러 추진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