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필요한 '혈세낭비' 집중지적

김영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방만 운영 주장
김선광 "스마트제설기 쓸모없이 방치" 지적
송활섭 "2배 불어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과 방치된 스마트제설기 등을 대표적 '혈세 낭비' 사례로 꼬집고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1월 10일 대전시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선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야간 연장 운행, 스마트제설기 현황,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먼저 김영삼 의원(서구2·국민의힘)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과 관련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운영사는 앞으로 8년 간 14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며 "불과 4.9㎞ 구간에 총근무자가 정식 인원 12명, 임시직 69명으로 이 인원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올해 운영비도 약 100억 원으로 ㎞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변고속화도로 운영비와 인건비가 한국도로공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과도해 보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며 "대전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손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신영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김영삼 의원의 질의에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경우 거리당 비교도 중요하지만, 한국도로공사 기준과 통행량에 따라 이를 조정하고 있고 운영사와 협의를 거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선광 의원(중구2·국민의힘)은 스마트제설기 운영 현황을 감사했다. 그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스마트제설기 교육 부실과 장비 보관 장소 부족을 짚고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선광 의원은 "지난해 대전시가 37억 원을 들여 5개구에 구매하도록 한 스마트제설기가 쓸모없이 방치돼있다. 대표적인 혈세 낭비"라며 "중구 17개 동 관계자를 만나 확인했다. 스마트제설기가 무엇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운전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대덕2·국민의힘)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업체 지원비에 대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지만, 시에선 제대로 된 자료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버스 이용 저하에 따른 지원금을 올렸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된 만큼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윤 의원(유성1·민주당)은 공영자전거 타슈의 전반적인 문제 등을 짚었고 이 밖에도 시내버스 야간 운행 검토, 지역 택시업체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대전시 행정자치국 감사에선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현황,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갈등관리 사업 추진 현황,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종료, 부실한 운영위원회 정리 문제를 다뤘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