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랑상품권 또다시 존폐 기로… 운명은?

市,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정부 기조에 편승했지만…국회 행안위에선 다시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정쟁 속 이번에도 기사회생 가능할까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의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상품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존폐의 기로에 섰다.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에 부정적인 정부와 대전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의 주도로 7000억 원 규모로 다시 증액 의결됐다.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지역화폐가 또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까지 취재결과 시는 최근 6조 533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대전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별도의 정부 예산 지원이 없다면 캐시백을 동반하는 지역화폐 정책을 일제히 일몰하겠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농수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소규모 소상공인 점포 이용 지원을 위한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긴 하지만, 사용을 위해선 각종 전제조건이 붙고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점에서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누리기엔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시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어려운 재정적 여건 속에서 자체적인 예산으로 정책을 유지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행안위가 11월 9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해 의결해 지역화폐 불씨를 되살리면서, 시의 셈법도 다시 복잡해질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민주당이 강력한 공세를 펼치면서 최종 예산 3525억 원이 반영된 바 있다. 당시 시는 지역화폐 정책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지원 예산이 이뤄지면서 별도로 290억 원(국비83억 원, 시비 207억 원)에 달하는 대전사랑카드 예산을 꾸릴 수밖에 없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물론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액 여부와 규모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난해 살아남은 전적이 있는 정책인 만큼 정쟁을 거치면서 또다시 생존할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동향을 파악하겠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또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에 대한 검토를 따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