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사용후핵연료.청년정책 등 도마위

조원휘 "사용후핵연료 반환 이뤄지지 않아 위험"
박종선, 청년내일희망카드 예산 제외 우려 표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9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와 청년 정책 축소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선 조원휘 의원(유성3·민주당)이 대전 내 방사성폐기물 현황과 대책에 대해 따졌다. 그는 "대전시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보관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145만 대전시민이 영구보관시설을 떠안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현재 대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4274.3㎏,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만639드럼이 임시 보관돼 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1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정부는 2016년 12월 안전대책을 수립해 2023년까지 반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조원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연구원에서 관련 계획이나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발전소가 아닌 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은 (관련 지원이나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걸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원자력연구원과 협의를 진행했고 연구원에서 원전사업자에게 반환할 준비는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31년 건립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로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답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박종선 의원(유성1·국민의힘)이 대전시 청년 정책 전반을 꼬집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대전시 청년 정책을 보면 졸업 후 몇 년 이상 경과, 소득 몇 분위 이하 등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인 조건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내일희망카드 예산은 아예 내년도 본예산에 빠졌다"고 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어 "거주 문제도 볼 필요가 있다. 비밀리에 뒷거래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인 청년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월세 지원사업도 대상을 넓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청년내일희망카드는 내년 예산 상황 때문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하지만 예산 범위 내 우선 시급한 청년들 위주로 지원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송인석 의원(동구1·국민의힘)이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농업발전기금이 목표액 대비 과다하게 조성됐고 동일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기금 조성취지에 맞게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감사에선 반려동물놀이터,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대전사랑상품권, 다함께돌봄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아동급식단가, 대전역 쪽방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