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행감자료 제출 부실" 연이틀 도마위

김민숙 위원 "학교시설 사용요금 관련 기준 알 수 없어"
늦은 자료제출에 세부내용 빠져 '맹탕행감'으로 비춰져
대전체고 기숙사 입소 지역학생 소외 등 역차별 지적도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육청의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가 연이틀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시교육청사 전경.

대전교육청의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문제가 연이틀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 위원들은 9일 대전교육청 소관 2일차 행감에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민숙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학교시설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기준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부실 문제가 공론화됐다.

김 위원은 "행감 자료에 따르면, 외부기업의 차량이 학교 운동장에 주차했는데 날짜별로 학교별로 주차요금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차요금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 위원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행감에서도 자료를 요청할 때 엄청난 눈치를 봐야 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확한 행감 진행을 위해 위원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자료를 요청하는지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광열 행정국장은 "자료 요청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시설개방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각 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사용료 징수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예를 들어)운동장 600㎡ 기준으로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다르고, 운동장이 잔디냐 마사토냐 따라 요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김 위원이 불만을 표시한 배경에는 지난 8일 열린 행감에서도 당일 감사를 몇 시간 앞두고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공으로 인해 날카로운 지적이 사라진 소위 '맹탕행감'으로 비춰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주화 위원장도 "어제 오늘 교육위원들이 자료요청을 놓고 지속적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시교육청에서 (일선 교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렇게 행감장에서 공론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대전체고 기숙사 입소와 관련해 타 지역 학생에 밀려 지역 학생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서구5)은 "대전체고는 전국단위 모집하는 학교지만, 대전체고라는 이름처럼 지역 학생을 배려해야 하는데, 기숙사 입소를 희망하는 지역학생이 입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소 조항을 보면 타 지역 거주학생이 최우선 순위인 1번이다. 대전교육청이 타 지역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운영 취지가 맞는가"라며 "거리도 중요하지만, 타 지역보단 지역 학생을 우선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흥채 교육국장은 "(집과) 먼 거리 학생을 우선 배정한다"면서도 "앞으로 선발할 때 대전지역 학생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게 배려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역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는 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