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갑)은 11월 7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제2 집무실(세종집무실) 건립 연구용역의 조속한 종료를 주문했다.
홍성국 의원이 7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계부처에서 2022년 8월 합동발표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설계착수와 함께 2025년 상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완공 시기는 2027년 상반기다.
이 계획대로라면 지금 설계에 착수해야 로드맵에 의한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다.
특히,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으로 올해 국비 3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024년 정부예산안에 설계착수비 10억 원이 우선 반영돼 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은 입지와 규모·기능·총사업비 등을 결정하는 연구용역 과정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유로 6개월이 넘도록 멈춰서 있다.
때문에 예정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를 두고 "용역이 왜 갑자기 멈췄냐"고 따졌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도 예산엔 반영돼 있다"고만 했다.
이에 홍 의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멈췄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되물었지만, 김 실장의 대답은 머뭇거렸다.
홍 의원은 "결재 하나 받는데 6개월이 훌쩍 넘었다"며 "이번 달 내 연구용역을 종료하고 조속히 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선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필수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5월 완료하기로 해놓고선 지금까지 결과발표를 미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소명으로 더는 우물쭈물할 일이 아니다"라며 "연구용역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략적 판단이거나 총선용이란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은 약속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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