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고령화 등 국가난제 해결 위해선? "임무중심 사업 역량 확보해야"

"국가난제 기반 임무프로그램 기획·수행체계 혁신 시급"
STEPI 인사이트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시사점' 공개

기후위기와 고령화 등 다양한 국가난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기 위해선 주요 국가처럼 임무 중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수행체계로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에 따르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고령화·기후변화·보건·식량 안보·에너지 안보·환경적 지송가능성 등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다루는 통합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일본의 '문샷', 네덜란드의 '탑 섹터', 스웨덴의 'SIP' 등이다.

STEPI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과 전찬미 박사과정이 집필한 인사이트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임무프로그램 분석과 시사점' 편은 이 같은 세계 각국의 임무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있다. 여러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목표 설정과 실행 방식을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제시했다. 그동안 국내 연구기관이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제를 수행했지만 뛰어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다.

연구진은 주요국가들이 시범사업 후 프로그램 평가와 체계혁신을 거쳐 대형 브랜드화를 만드는 성장과정을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대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중단 땐 지식과 노하우가 증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의 대표적 임무는 한 번에 완벽한 브랜드로 기획되지 않으며 초기 5년 내외 시범사업을 거쳐 추진 정당성에 대한 재확인 과정을 거쳐 사업 확장 여부를 판가름한다. 우리나라는 굵직한 사업이 일회적으로 완결되고 재추진되더라도 프로그램 개선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됐다. '축적의 힘'을 통한 국가 브랜드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그동안 국내의 국가난제 해결 방식이 '선 홍보, 후 실행'이라는 절차적 관행으로 이뤄진 데 대한 성찰도 요구했다. 정책 브랜드화는 홍보의 힘이 아닌 축적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홍성주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정책 홍보고 많았는데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한 사업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선진국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수십 년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기획과 사업 이행의 품질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책 조정과 협업 촉진을 위한 임무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해외 국가들이 임무 수행자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공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공급자 중심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무 프로그램의 분업체계서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연구개발(R&D)을 꼽으며 R&D 전문성이 높은 집행조직이 자원 배분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국내선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기능 부여를 제안했다.

홍성주 본부장은 "국가대표 선수 육성에 오랜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듯 국가대표 임무 프로그램도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현재의 투입 대비 산출 중심의 정책 홍보관리보다 과정과 경험 지식 중심의 정책 품질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