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청사진은 좋은데... 대전지역 '실효성 글쎄'

대기업 없어 우수인재 키워봐야 타지 유출 불가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 지방으로 분산이 우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대전지역 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유도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의 구상인데, 대전은 대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논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 맨 오른쪽>이 10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교육부 합동 사전브리핑을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1시 30분 대전 ICC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시안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도 유아부터 초중등은 물론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고,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자라난 우수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도록 유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돌봄·교육·입시 등 교육 분야에 대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대학은 인기학과에 대한 지역인재 전형을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해 지역대학과 연계한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시범운영 단계부터 특구당 30억~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소위 지역 내 우수한 학생이 지역의 우수한 대학 졸업하더라도 지역 내에 대기업이 없다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충남대 이진숙 총장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전에는 대기업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학이 홀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사회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구 지정으로 인해) 다수의 비특구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 할 우려가 크다"면서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교육의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