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금융지원 적극 나서

제도개선 사항 입법·행정예고 완료… 11월 시행 추진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먼저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가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크게 늘어났으며, 보증요건도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됐다. 특히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그 결과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34곳의 사업장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전 9월 평균 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HUG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10월 26일부터 개시하며 업계가 체감하는 PF대출 등 자금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에 나섰다. HUG는 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수시 운영할 방침이다.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가구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은 10월 18일부터 개시했으며 27일까지 511업체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관심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기존의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 공모도 10월 16일~20일 진행했는데 20개 사업장(9000가구 규모)이 접수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으며 기금투자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접수 결과 34건의 사업장이 사업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주 내로 1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장애·애로 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할 수 있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공택지 공급 후 10개월 내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평가방식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행정 예고를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모두 완료했다"며 "단축 입법예고 등 신속한 개정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