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10월 27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세종 미래 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면서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의 각 시·도지사 등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다.
이날 회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기회발전 특구 추진 방안·자치입법 강화 방안 등을 의결하고,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과 지방주도 종합발전계획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농촌 빈집을 철거 후 고품격 주거지역으로 전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세종 미래 마을' 사업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면서 관련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빈집철거를 희망하는 집주인 등에 세 부담 추가경감과 함께 빈집철거절차 간소화·빈집 정비를 위한 통합법 제정 등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세종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시 양자 산업육성과 관련한 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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