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인허가 대기물량... 정부·지자체 신속 처리방안 모색

국토부, 17개 시·도 정책협의회 개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규제혁신과제 논의

[연합뉴스 제공]

주택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주택사업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지속 논의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전날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 물량은 17만60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시·도 인허가 담당자들은 인허 지연의 주요 사유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 사항과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 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완화도 논의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