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충남경찰청 국감] SPO 인력 충원·어린이 교통사고 도마 위

충남,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당 16개 학교 담당
유 청장 "정원 비해 11명 부족, 인력 개선 시 충원"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전국 2위… "줄이는 데 최선"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이 23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23일 충남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인력 충원'과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인력 충원과 별개로 충남경찰청 차량 운전 과태료 납부 실적과 경찰 초과 근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며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김교흥(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갑) 행정안전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충남의 경우 태안의 폭행 영상이나 청양 여중생 사망 등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SPO 한 명이 16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SPO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윤석열 정부가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경찰 인력이 많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은 "SPO가 정원에 비해 11명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 경찰서에 인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여청수사팀 업무가 많아서 정원보다 12명 정도 더 운영해 SPO 인력을 못 채워주고 있다"며 "인력 개선이 된다면 SPO도 충분히 충원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국민의힘·청주상당구) 의원의 경우 유 청장에게 임기 중 개선이 필요했던 상황을 묻자 유 청장은 "충남이 인구, 112신고 등 치안 수요가 전국에서 9위를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며 "인원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아직 부족해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갑) 의원은 "특별 치안 활동으로 범죄율이 줄어들어 시민이 안전해진 것은 감사하지만, 문제는 경찰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길어지고 있다"며 "충남경찰청은 생활안전부서는 초과근무가 2.3배, 경비부서는 1.6배 등 초과근무가 늘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3년 간 충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전국 2위로 집계되고 있다"며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해 어린이 교통 안전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모범운전자나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해 최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형석(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 의원은 충남경찰이 직접 운전해 발생한 교통 과태료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이 의원은 "17개 시도경찰청 중 서울과 경기남부를 제외하곤, 충남이 교통 과태료 납부가 3위나 된다. 긴급한 사건이나 사고 조사를 제외한 수치"라며 "압도적으로 3년간 높게 나타난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확인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