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훼손 우려

조승래 의원 “우주항공청 직접적 연구개발 않기로 한 합의를 여당이 깨”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3축 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정책 기조 반대 행보
대전시 “연구기능 약화, 인재유출 불가… 과기정통부에 의견 전달”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인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 조성사업을 위한 첫 단추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정부가 3축 체제에서 ‘대전은 연구와 인재개발을 담당한다’고 명시해 발표하고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대전의 핵심 기능을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에 대전을 포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연구개발 기능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할 때다.

국회 안건조정위원장이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구 갑)은 2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외청으로 정하고 연구개발(R&D) 과제나 우주 임무를 기획·설계할 수 있지만, 직접적 연구개발(R&D)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합의 문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여당에서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가 깨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유성구 갑).

즉, 윤석열 정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체제’의 첫 단추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여당의 일부 과방위원들이 경남으로 연구기능까지 가져가기 위해 파행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에 민간 전문가를 따로 임용해 우주항공청을 감독하고 간사를 우주항공청장이 맡는 등 조직과 거버넌스 관련 의견은 일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해 대전을 배제하고 우주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주항공 R&D 등을 경남 사천으로 가져 가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본질적으로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90일간 활동 기한이 지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하게 됐고, 이후 여야는 각각 우주항공청법 관련 토론회를 개별적으로 열고 여론전을 펼쳐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발표하며 "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산업, 경남의 위성산업 등 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축 체제에 대전시 포함을 주도한 이장우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는 정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기조를 인정하면서 3축 역할이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기능 포함여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주항공청에 연구기능이 포함될 경우 지역언론과 항우연·천문연에서 조직위상 약화, 인재유출, 기관이전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은 국가에서 지정한 연구·인재개발 우주산업클러스터로, 누리호·다누리호 등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성과를 거둔 항우연, 천문연의 연구기능 약화, 인재유출, 이전 등은 있을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의견을 과기정통부(우주항공설립추진단)에 전달하였으며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