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기획수사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명 기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고용보험에 건설 일용근로자로 허위 신고된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천안지청은 기획수사 결과 A씨가 건설 현장 팀장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회사에서 받은 임금에서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돈을 팀장에게 돌려줘 비용을 마련토록 돕고, 이렇게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을 이용해 실업급여 1080만원을 부정수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B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일용근로자 대신 자기를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17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천안지청은 직업소개소 출력 자료와 건설업체에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자 6명을 적발해 부정수급액 포함 총 94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이중 범죄가 중대한 5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