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장들과 대화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10개 국립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악한 지역 의료여건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의지가 확인되면서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몫으로 남겨졌던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정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먼저, 암 등의 중증환자를 완치 목적으로 치료를 제공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대전 1곳, 충남 2곳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한 대전·충남권 상급 소요병상(3593병상)보다 적게 지정·운영(3124병상)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예상된다. 충북권역에서도 예상 상급 소요병상(1495병상)보다 실제 지정·운영 중인 상급병상(788병상)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경찰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요구하면서 경제성 문제로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아산 지역사회에서는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발족해 예타 면제사업으로 지정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도 전체로 사안을 확대하면 인구대비 의사가 부족하고 원정진료 비중 높은 충남도에서는 지역에 국립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천안에 단국대와 순천향대에서 의사를 양성하고 있으나, 지역 정착률이 낮고 보령과 서천, 부여 등 의료인력 만성 부족 지역으로 꼽힌다. 의과대학 설립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국립공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충북도는 이미 의과대 증원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도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정원 946명보다 182명 부족한 상황까지 분석을 마치고 현재 89명인 충북대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221명 증원해 의료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에서 사회적 필요도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 적자 구조 해소를 강조한 상황으로 '대전충남세종어린이공공재활병원'과 충남 4개 의료원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도 함께 요구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지방에 국립의대를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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