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거래 악화… 대금조정 가장 심각

공정거래 체감도 67.9... 전년보다 0.9점 하락

[연합뉴스 제공]

건설업계의 경기 불황이 지속 되면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잿값 상승 여파로 공사비가 증가하자 이러한 부담을 하도급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집계됐다. 전년(68.8점)보다 0.9점 하락한 수치다. 2021년 72.5점 이후 2년 연속 60점대다. 올해 점수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 건설업체 4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나빠졌다"며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주별로 보면, '하도급 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당특약' 64.8점, '하도급 대금 지급' 65.2점, '하도급 대금 결정' 67.0점, '보복 조치 금지' 67.7점, '부당 감액' 70.9점, '부당한 위탁취소' 74.5점, '부당 반품' 75.0 등의 순이었다.

8개 범주 중 절반이 넘는 5개가 60점대를 기록했다. 주로 '하도급 대금' 관련 점수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대금과 관련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많았고, 하도급 업체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역시 주요한 문제로 꼽혔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원도급업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악용해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