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위 국감] 대학 통합, 지역인재 채용, 마약 셀프처방 '도마위'

충남대-부적격 채용, 글로컬30 탈락원인 질타
충북대-대학통합시 학생 의견수렴 부족 지적
충남대병원-세종분원 인사권 이관 독립 요구
충북대병원-북부권 의료 인프라 부족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가 18일 충남·충북대 및 충남·충북대병원 등 4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대학통합', '의대정원 확대', '지역인재 채용', '마약류 셀프처방' 등 이었다. 이날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장인 이진숙 충남대총장, 고창섭 충북대총장,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충남대, 부적격 채용·글로컬30 탈락 '도마위'=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충남대의 부적격 채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권 의원은 "충남대의 직원 채용을 보면, 지원하는 자에 맞춰 채용공고를 내고 (지원자가)채용될 때까지 뽑는다"면서 "2019년 박사학위로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예술대학 겸임교수를 뽑아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비리가 신고 접수된 국립대 전체 16건 중 7건이 충남대다. 총장이 무엇을 잘못 했는지, 관련자들 어떤 잘못이 있었는 지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진숙 총장은 "2023년 당사자는 사직했고, 해당 학과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면서 "채용자격 요건과 기준들을 해당 학과의 전원 합의하도록 해 객관화되도록 조치했고, 채용시스템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경희 의원(국민의힘)도 DSC총괄운영센터 지역인재 채용을 놓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채용조건이 학사 이상인데, 실제 채용공고를 보면 전문학사 또는 대학행정 경력 10년 이상으로 낮췄다"면서 "최종 선정된 자가 전문학사이고, 충남대를 퇴직한 공무원"이라며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총장은 "지원자격을 변경한 사실은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인지했다"면서 "총괄운영센터가 충남 내포에 있는 데,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자격을)변경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충남대-한밭대간 대학통합 기본원칙. /유튜브 갈무리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탈출구로 꼽히는 지역대의 혁신사업인 글로컬대학30 공모에서 충남대가 탈락한 점을 꼬집었다. 도 의원은 "충남대는 한밭대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교명 등 중요한 부분에서 이견을 냈다"며 "예비지정단계에서 별도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숙 총장은 "캠퍼스별 계획의 일부를 다르게 제출했고, 결국 평가위원들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충북대, 대학통합 학생 의견수렴 부족 지적=충북대는 한국교통대와 대학통합 및 향후 글로컬대학30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먼저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장)은 충북대가 교통대와 대학통합을 추진함에 따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충북대가 글로컬대학30사업에 예비지정되며 단과대 학생 임원을 대상을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 전체학생에 대한 통합과 관련된 공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3개 주체중 학생들이 반대표가 87%나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학생들을 설득할 것인지 국감종료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도종환 의원도 "충북대와 교통대가 단계적 통합에 합의했지만 글로컬대학30 세부적인 이견으로 캠퍼스 특성화에 따른 재배치에 이견에 있었는데 정리가 됐냐"고 질의했다. 이에 고창섭 충북대총장은 "처음부터 청주캠퍼스(충북대)와 충주캠퍼스(교통대)의 갈 길은 정해져 있었다"면서 "다만, 유사학과 통폐합은 어느 학과를 강제로 보내는 것을 안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반대에 대해 고 총장은 "통합을 반대하는 대표학생들과 다섯 차례 만났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만났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내에 내건 플래카드를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2020~2022년 지방거점국립대 중도탈락 학생 현황. /유튜브 갈무리

이 밖에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방거점국립대 이공계 중도탈락 학생 현황을 보면, 충북대 47.2%, 충남대 44.5%로 중도탈락비율이 전국평균 41.7%보다 높게 나타났다"면서 "지역거점국립대가 이 정도면, 사립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 같다. 충청권의 우수인력이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대병원, 세종분원 독립기관으로 역할 수행해야=세종충남대병원의 인사권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권은희 의원은 "충남대는 현재 세종에 분원(세종충남대병원)이 있는데, 인사권을 대전의 본 원장이 갖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 등을 보면 모든 병원이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원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충남대병원은 전근대적인 정관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도종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충북지역 의료 인프라 현황. /유튜브 갈무리

▲충북대병원, 북부지역 의료인프라 부족 질타=충북 북부권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도종환 의원은 "인구 10만 명당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사람이 충북이 대구와 함께 1.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충북민들은 충북에 산다는 이유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때 뇌혈관 질환에 대한 충북 북부권 의료 인프라 여건이 많이 열악하다"며 관외응급환자이용률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위원님들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의료체계 열악하다"며 "충주 분원설립 등으로 조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대학병원 차원의 관리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남국 의원(무소속)은 "최근 병원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일부 의사들이 셀프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3년간(2020~2022년) 셀프처방을 한 의사 수가 2만3683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에 대한 병원장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영석 충북병원장은 "직원의 셀프처방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전산망을 구축했다"고, 조강희 충남대원장도 "마약류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갖추고 있다"면서 "9월 19일 금지하는 것을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걱정하는 일 없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