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천명 이상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대 의과대학 입학정원 기준 연간 3058명의 의사 인력이 양성되는 지금보다 1000명가량 정원을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 정원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개 발언했다. 조 장관은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면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해 의사 수 증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사 수 증원 방안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의대 입학정원 확대 등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의사 인력 증원 논의는 열악한 의료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며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기준 대전·충남에서는 ▲충남대 110명 ▲건양대 49명 ▲을지대 40명 ▲단국대 40명 ▲순천향대 93명씩 양성되고 있다. 충북에서는 ▲충북대 49명 ▲건국대 40명으로 충북의 의대 정원은 인구가 비슷한 강원(269명)과 전북(235명) 의대 정원보다 적다. 또 인구 기준 1000명 당 의사 수 전국 평균은 2.13명으로 충북(1.57명), 충남(1.54명), 세종(1.23명)에서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에서 진료하는 의사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최근 성명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수도권 쏠림 현장을 방지하고 비수도권 취약지를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의료 취약지 충북에 최소 158명 이상 최우선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에 나설 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 외에도 의대 신설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소규모 의대 신설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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